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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O월 O번째 O요일" 등 요일을 중심으로 하지않고
"O월 O일"하는 특정날짜를 중심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매년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 수가 있고 또 공휴일이 주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14년부터는 설날과 추석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은 대체휴무제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안 제3조)*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하지만 대체휴일제에서 요일지정제로 전환하면 여행과 소비등이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공휴일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날짜 중심인 공휴일 체계를 'O월 O주 월요일' 과 같이 요일로 전환하는것을 검토해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해피먼데이'입니다.
전문가들도 내수진작을 위한 이런 제도 도입에 긍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면 일부 휴가철 등에 집중되는 소비를
좀 더 분산시킬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971년 노동절, 콜럼버스데이 등을 월요일로 옮긴 '월요 공휴일법'을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역시 2000년대 이후 성년의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 체육의 날 등의 공휴일을 요일제로 변경하는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피먼데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내수진작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결과
백화점 등의 매출액이 급증하고, 문화시설 입장 및 교통량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할 경우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정 날짜 중심으로 공휴일을 오랜기간 지정해 온 탓에 국민정서상 날짜가 바뀐 기념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래해서 올 하반기내에 공휴일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단, 광복절이나 3.1절 같이 의미가 담긴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